이선빈 · 으뜸안전기술 대표이사
- 해체계획서 검토는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합니다. 특수구조·10톤 장비 탑재·폭파 해체만 국토안전관리원이 검토하며, 그것은 심의가 아니라 검토 의견입니다.
- 대상은 특수구조 건축물 · 10톤 이상 장비 탑재 · 폭파 해체 세 가지입니다. 여기 걸리면 지자체 심의와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를 모두 거쳐야 해 일정이 길어집니다.
- 자치구 안내에는 심의를 먼저 받는 경로와 검토를 마치고 심의를 받는 경로가 모두 적혀 있습니다. 순서는 협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해체계획서 검토는 누가 하나요
해체계획서 검토는 원칙적으로 허가권자, 즉 지자체가 합니다. 다만 특수구조·10톤 이상 장비 탑재·폭파 해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검토합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것 —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는 「심의」가 아닙니다. 나오는 것은 검토 의견이고, 최종 판단은 지자체가 합니다. 인허가권자가 지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건축위원회 해체심의는 허가·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국토안전관리원의 해체계획서 검토는 그 결정을 돕는 전문 검토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6항 —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같은 조 제8항 및 시행령 제21조제5항 — 특수구조 건축물, 10톤 이상의 장비를 탑재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 해체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검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로 가는 세 가지
| 이런 건축물 | 해체계획서를 누가 검토하나 | 근거 |
|---|---|---|
| 특수구조 건축물 | 국토안전관리원 | 영 제21조제5항 |
| 10톤 이상 장비를 탑재해 해체 | 국토안전관리원 | 영 제21조제5항 |
| 폭파 해체 | 국토안전관리원 | 영 제21조제5항 |
| 그 밖의 일반 건축물 | 허가권자(지자체)가 해체허가·신고 시 검토 | 법 제30조 |
세 가지 중 하나에 걸리면 국토안전관리원의 해체계획서 검토가 추가로 붙습니다. 지자체 심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거칩니다. 어떤 현장이 여기 걸리는지는 해체계획서 구조검토, 무조건 해야 하나요에 판단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검토 의견인데 왜 더 까다롭게 느껴지나요
법적 구속력만 보면 지자체 심의가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아 보면 체감은 반대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해체계획서 검토 쪽이 훨씬 공학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어려운 해체만 모아서 봅니다. 특수구조, 장비 탑재, 폭파 — 위에서 본 세 가지가 전부 난이도가 높은 현장입니다. 대규모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를 반복해서 검토해 온 곳이라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알고 묻습니다.
검토의 세부 방법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 제4조제2항은 해당 건축물의 해체계획서 검토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실시 요령을 국토안전관리원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의견이 안전 기준에 대해 타이트하되 명료합니다. 무엇을 왜 보완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서 대응이 됩니다. 저희 경험으로는 모호한 요구로 되돌아오는 일이 적습니다.
진짜 문제는 일정입니다 — 심의와 해체계획서 검토를 둘 다 받습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아픈 지점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 해체계획서 검토 대상이 되면 지자체 해체심의와 해체계획서 검토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두 절차를 순서 없이 굴리면 일이 꼬입니다. 심의에서 나온 지적을 반영해 계획서를 고치면 검토를 다시 받아야 하고, 검토 의견을 반영하면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는 사이 착공이 밀립니다.
자치구 안내를 보면 「해체허가 접수 전 해체심의 신청」과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완료 후 해체심의 신청」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즉 순서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협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부터 받습니다
저희는 다섯 건 넘게 국토안전관리원 해체계획서 검토를 거쳐 봤습니다. 그 결과 정착한 방식이 있습니다 — 허가 담당 공무원과 협의해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를 먼저 받는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학적 검토가 이미 끝난 계획서가 심의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심의위원 입장에서는 구조와 안전에 대한 판단이 한 번 걸러진 상태라 확인할 것이 줄어듭니다.
저희 경험으로는 이렇게 하면 심의에서 나오는 의견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구조 안전성을 원점에서 다시 따지는 대신, 주변 통행이나 민원처럼 지역 사정에 대한 의견으로 좁혀집니다. 그만큼 되돌아오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겪은 범위의 이야기입니다. 자치구마다 운영이 다르고, 담당자 판단에 따라 순서를 바꾸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협의부터 합니다. 협의 없이 순서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과 비용이 어디서 갈리는지는 해체계획서 작성을 잘한다는 건 뭔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러 동을 한꺼번에 해체한다면 신고·허가 구분부터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국토안전관리원 검토에서 「부적정」이 나오면 해체를 못 하나요
A.검토 결과 자체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합니다. 다만 검토 의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채 허가가 나기는 어렵습니다. 지적사항을 반영해 계획서를 보완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Q.지자체 심의를 안 받아도 되나요
A.아닙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는 지자체 심의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대상에 해당하면 둘 다 거칩니다. 그래서 일정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Q.10톤은 무엇을 기준으로 세나요
A.건축물에 탑재하는 장비의 중량입니다. 지상에서 작업하는 장비가 아니라 슬래브 위로 올리는 장비를 봅니다. 10톤 이상이면 검토 주체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바뀌고,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도 함께 붙습니다.
Q.검토 순서는 우리가 정할 수 있나요
A.협의 사항입니다. 자치구 안내에 심의를 먼저 신청하는 경로와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를 마친 뒤 심의를 신청하는 경로가 모두 적혀 있습니다. 다만 자치구 운영과 담당자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Q.검토와 감리는 다른 건가요
A.다릅니다. 검토는 해체계획서 단계의 일이고, 감리는 착공 이후의 일입니다. 계획서가 통과된 다음 절차는 착공신고로 이어집니다.
해체계획서를 어디에 맡길지 고민이라면 — 해체계획서 업체, 어디에 맡겨야 하나에 견적 전에 물어볼 세 가지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장비를 올려서 깨는 현장이면 해체장비 10톤 기준부터 세어 보십시오 — 허가·구조안전성 검토·국토안전관리원 검토가 함께 붙습니다.
특수구조·장비 탑재·폭파 해체라면 검토와 심의를 모두 거칩니다. 어떤 순서로 갈지 담당 부서와 협의하는 단계부터 함께 잡고, 해체구조검토와 가시설구조검토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도면과 현장 사진을 보내주시면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