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공사기간의 적정성입니다.
무리한 일정 설정은 예산 초과와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반대로 지나치게 여유로운 계획은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사기간적정성검토가 필요한 이유와 산정 방법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공사기간적정성검토를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 2
①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정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 여건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 17조의 3
총 공사비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다만,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에 대한 발주자와 시공사의 입장차이가 있으며 그에 대한 부분과 진행 이유는 아래와 같다.
1.발주자와 시공사의 입장차이
1-1.발주자의 입장
- 공사기간이 늘어날수록 비용도 높아지기에 공사기간이 짧아지길 희망함
1-2.시공사의 입장
- 진행해야 할 공정을 반으로 줄일 수 없고 무리한 일정으로 재해가 발생될 수 있기에 촉박한 공사기간보다 여유있는 일정을 희망함.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정이 짧아지길 바라고, 작성된 공사일정이 타당한지 궁금해합니다. 반대로 시공사는 안정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여유있는 공사기간을 원합니다.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산적인 부분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보면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사 기간 산출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적정성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2.법적 분쟁 예방
- 공사 지연으로 인한 법적 문제를 방지하려면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이 현실적이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인 검토 과정을 통해 증명 할 필요가 있다.
2.공사기간적정성검토의 필요성은 뭐에요?
1.예산 및 일정관리
- 비현실적인 공사 일정은 예산초과와 일정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공사기간적정성검토를 통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정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법적 규제 준수
- 건설안전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일정
3.리스크 예방
-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공사기간적정성검토의 주요 진행 절차는 무엇일까?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와 작업일수 그리고 정리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말한다.
1.준비기간 : 설계도서검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승인, 하도급업체 선정, 측량, 현장사무소, 세륜시설, 가설건물의 설치, 주요 건설자재 및 장비에 대한 공장제작 조달 등 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2.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3.작업일수 :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한다.
4.정리기간 :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등을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정리에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각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래의 절차대로 준비한다.
1.기초자료 수집
- 설계 도면, 시방서, 예산안, 공정 계획서 등을 수집하여 검토자만의 기준을 마련합니다.
2.공정 분석 및 일정 평가
- 주어진 일정이 현실적인지 분석하며, 공정별 소요 시간과 자원 배분을 확인합니다.
3.리스크 요인 검토
- 날씨, 현장 조건, 법적 제약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리스크 요인을 파악합니다.
4.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공사기간을 도출하고, 필요 시 조정을 제안합니다.
5.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검토 내용을 문서화하여 발주처 또는 관계 기관에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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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사기간적정성검토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일까?
1.프로젝트의 규모 및 난이도
1-1. 공정의 복잡성과 외부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2.계절적 영향
2-1.기후와 환경 조건을 반영한 일정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3.자재 및 인력 확보 상황
3-1.원활한 자재 수급과 적정 인력 배치가 가능해야 합니다.
4.법적 승인 절차
4-1.공사 시작 전 필요한 인허가 및 승인 요소 시간을 반영해야 합니다.
5.공사기간적정성검토 심의 절차 및 일정은 어떻게 될까?
심의 절차는 발주처의 심의 시스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발주처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가 있는 경우라면?
- 해당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진행합니다.
2.심의 위원회가 없는 경우라면?
- 상급기관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며, 이 경우 절차가 더 까다롭고 검토 사항이 많습니다.
3.심의를 진행하게 되면, 일정은 얼마나 걸릴까요?
- 심의의 경우 위원회와 기관의 일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짧은 경우 2주정도 걸리며, 보통 한달 내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공사기간적정성검토에서 가장 중요한 건, 표준품셈과 수량에 맞춰 공사기간을 산출할 수 있느냐 입니다.
해당 공사에 대한 이해도는 물론, 공사 현장에 대한 오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표준품셈은 수시로 개정되는 부분이기에 최신 개정안을 꼭 확인해야합니다.
아래 첨부된 202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으셨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으뜸안전기술 031-429-04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