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감리자 지정 — 계획서 쓴 곳이 감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선빈 · 으뜸안전기술 대표이사“우리가 안전한 현장을 만든다”2026.08.1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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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쓴 곳이 감리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앞두고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감리는 감독하는 자리이니 이해관계가 얽히면 안 된다는 감각은 맞습니다.

그런데 법이 막는 대상과 막지 않는 대상이 정확히 나뉘어 있습니다. 막는 것은 「짓는 쪽」이지 「계획서를 쓴 쪽」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진짜 궁금한 것은 시공자 쪽이 아닙니다. 시공자 본인이나 그 계열회사가 감리를 맡는 경우는 애초에 드물고, 답도 명확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곳이 그 현장의 감리를 직접 맡을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신축공사에서 설계한 곳이 감리를 맡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것 — 시공자와 계열회사는 안 됩니다

여기는 다툼이 없습니다. 짧게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를 짚습니다. 하나, 「감리자격이 있더라도」입니다. 자격 문제가 아니라 지위 문제입니다. 둘, 계열회사까지 막습니다. 이름이 다른 별도 법인이어도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면 안 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리는 계획서대로 시공하는지 확인하고, 어긋나면 시정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확인하면 그 요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반대로,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서 계획서를 쓴 곳은 우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놀라십니다. 시행규칙에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의 우선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조건이 셋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선할 수 있음」은 「자동으로 지정된다」가 아닙니다. 요청이 있어야 하고, 대상도 한정됩니다. 그래서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계획서 단계에서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실무입니다.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 계획서를 쓴 곳이 맡으면 무엇이 다른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서 법이 이 길을 열어 둔 이유가 있습니다. 감리의 법정 업무 첫 줄이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이기 때문입니다.

계획서를 쓴 사람은 그 계획서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어느 순서가 왜 그 순서인지, 어느 부재가 왜 먼저인지를 알고 현장에 섭니다. 어긋나는 지점이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해체공사에서 어긋나는 지점을 빨리 보는 것이 곧 안전입니다 — 늦게 발견될수록 되돌릴 방법이 줄어듭니다.

다만 요청이 늘 관철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기대치를 정확히 맞춰 드려야겠습니다. 「우선할 수 있음」은 권리가 아니라 지정권자의 재량입니다.

이런 운용이 드물지 않습니다. 지역 업체를 우선 고려하는 관행이 있는 곳이 있고, 그 판단은 지정권자에게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다는 것과 지정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선 지정은 아무 현장에나 열려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본 대로 대상 건축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 목록이 곧 이 조항의 취지를 말해 줍니다.

셋 다 가장 까다로운 해체입니다. 같은 목록이 국토안전관리원이 해체계획서를 따로 검토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쉬운 현장에는 이 조항이 아예 열리지 않습니다. 법은 어려운 현장일수록 계획서를 쓴 사람이 감리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본 것입니다. 저희는 이 조항을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면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어려운 현장에서, 지역을 이유로 이 문을 닫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는가. 지역 업체를 먼저 보는 데도 이유는 있습니다 — 가까우면 자주 나갈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도착이 빠릅니다. 해체감리는 현장에 서 있어야 하는 일이니 그 점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다만 그것은 어느 현장에나 적용되는 일반론이고, 이 조항은 그 일반론이 통하지 않는 현장을 위해 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신축공사에서 설계한 곳이 감리를 맡는 구조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해체에서만 다르게 볼 이유가 없고, 오히려 해체는 되돌릴 수 없어서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손해를 보는 쪽은 저희가 아니라 현장입니다. 계획서를 읽어 낼 수 없는 감리가 들어오면 계획서와 현장이 어긋나는 지점이 늦게 발견되고, 해체는 늦게 발견될수록 되돌리는 값이 커집니다.

오해가 없도록 덧붙입니다. 지역 업체가 그 현장을 가장 안전하게 감독할 수 있다면 그 업체가 맡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업체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기준이 «안전»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허가권자에게 우선 지정 운용 방침을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역 업체 우선으로 운용하는 곳이라면 그 전제 위에서 감리 계획을 잡아야 일정과 예산이 뒤늦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감리는 감독하는 자리입니다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이야기에서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계획서를 쓴 곳이 감리를 맡는다고 해서 계획서를 고쳐 주는 자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체계획서를 바꾸려면 계획서를 쓴 기술사·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고, 시공사가 협의공문을 보내고, 감리가 검토 의견으로 회신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감리 판단이 맞아도 감리가 도장을 찍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이 경계입니다. 같은 회사가 맡아도 역할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언제 이야기해야 하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은 해체 허가·신고 단계에서 이뤄집니다.

계획서를 다 쓰고 나서 감리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이 우선 지정을 못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감리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해체공사감리비 대가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판단, 이렇게 정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