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빈 · 으뜸안전기술 대표이사
- 여러 동을 한 번에 철거할 때 신고·허가는 동별로 층수·높이·연면적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 고양시 7개동 사례: 단독주택 3개동은 3개층 이하·12m 미만·500㎡ 미만 충족으로 신고, 다세대 4개동은 4층·약 12.5m로 허가.
- 필지가 달라도 하나의 가설계획으로 관리되면 지자체 협의 후 허가를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여러 동의 건물을 한 번에 철거할 때 가장 헷갈리는 건 신고와 허가를 어떻게 접수하느냐예요.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는 건물의 층수, 높이, 연면적으로 판단합니다. 게다가 여러 동이면 각 건물이 어느 필지에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해요.
저희가 진행한 고양시 7개동 철거 사례로, 신고 3개와 허가 1개를 어떻게 나눴는지 풀어드릴게요. 여러 동일수록 처음에 구분을 잘 잡아야 접수가 꼬이지 않습니다. 흐름을 알면 생각보다 정리가 어렵지 않아요.
신고와 허가는 어떻게 나누나요?
건물별로 층수·높이·연면적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이번 현장의 단독주택 3개동은 3개층 이하, 높이 12m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을 모두 충족해서 신고 대상이었어요.
반면 다세대주택 4개동은 지상 4층에 높이도 약 12.5m라 신고 기준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4개동은 허가 대상으로 갈렸어요.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허가로 넘어가니 동마다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몇 동’이 아니라 ‘어떤 건물’인지가 판단의 기준이에요. 같은 현장이라도 동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과 건축물대장을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 구분 | 기준 | 사례(고양시) |
|---|---|---|
| 해체신고 | 3개층 이하 + 높이 12m 미만 + 연면적 500㎡ 미만 모두 충족 | 단독주택 3개동 |
| 해체허가 | 위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 | 다세대주택 4개동 (4층·약 12.5m) |
여러 동을 하나로 묶을 수 있나요?
조건이 맞으면 가능해요. 원칙적으로 필지가 모두 다르면 허가도 각각 접수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건물이 서로 붙어 있거나 매우 가까워 하나의 가설계획으로 관리된다면, 지자체 협의 후 하나의 허가건으로 묶을 수 있어요.
이번 4개동도 하나의 가설울타리 안에서 해체될 예정이라 하나로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단, 현장 조건과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지니 접수 전 주무관에게 꼭 확인하세요. 묶어서 접수하면 심의와 서류를 한 번에 처리해 일정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나눠야 하면 동별로 준비물이 늘어나요. 그래서 접수 전에 묶을 수 있는 조건인지부터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이 판단 하나로 전체 일정이 꽤 달라져요.
허가건은 어떻게 접수하나요?
허가건은 세움터에 접수한 뒤 해체심의를 거쳐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제출합니다. 이때 허가권자부터 확인해야 하는데, 이번 현장은 고양시청이 아니라 관할구청인 일산동구청이었어요.
그래서 일산동구청 건축과에먼저 문의하고 세움터에 접수했습니다. 사전검토에서 보완이 나오면 반영하고, 이후 자료가 고양시청으로 이관되어 해체심의가 열려요. 심의가 끝나면 보완본을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제출하면 됩니다.
허가권자가 구청인지 시청인지 헷갈리기 쉬우니 초기에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잘못 접수하면 되돌아가느라 시간을 버릴 수 있습니다. 관할만 정확히 확인해도 접수가 한결 매끄러워요.
신고건은 뭐가 다른가요?
신고건은 해체심의 없이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바로 접수해요. 단독주택 3개동은 각각 계획서를 작성해 건물별로 접수했습니다. 이후 구청 주무관 검토에서 보완사항이 나오면 반영해 다시 내는 방식이에요.
심의가 없어 허가건보다 흐름은 단순하지만, 동 수만큼 계획서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이 많으면 그만큼 작성 시간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심의 대기가 없어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동별로 서류만 잘 챙기면 진행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 동을 철거할 때는 건물 개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신고·허가 판단, 필지 확인, 접수 시스템, 해체심의 여부까지 함께 챙겨야 합니다.
미리 구분만 잡아둬도 이후 접수와 심의가 훨씬 매끄러워집니다. 판단이 어렵거나 절차가 막막하시다면 으뜸안전기술에 편하게 문의주세요. 신고·허가 판단부터 현장조사, 해체계획서작성, 대관업무, 심의 참석까지 함께 진행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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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여러 동을 하나의 허가로 묶을 수 있나요?
A.조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필지가 다르면 각각 접수하지만, 건물이 붙어 있거나 매우 가까워 하나의 가설계획으로 관리된다면 지자체 협의 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해당 4개동도 하나의 가설울타리 안에서 해체될 예정이라 한 건으로 접수했습니다. 접수 전 주무관 확인은 필수입니다.
Q.허가건과 신고건의 접수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A.허가건은 세움터에 접수 후 해체심의를 거쳐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제출합니다. 신고건은 해체심의 없이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바로 접수하며, 동 수만큼 계획서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Q.허가권자는 시청인가요 구청인가요?
A.현장마다 다릅니다. 고양시 현장은 고양시청이 아니라 관할구청인 일산동구청이었고, 구청 건축과 문의 후 세움터에 접수했습니다. 사전검토 보완을 반영하면 자료가 고양시청으로 이관되어 해체심의가 열립니다. 잘못 접수하면 시간을 버리므로 초기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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