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빈 · 으뜸안전기술 대표이사
- 지하철공사 교육시설안전성평가는 대부분 대상입니다. 다만 이유가 굴착깊이가 아니라 터널·발파입니다.
- 고시가 터널공사와 발파공사를 각각 별도 항목으로 두고 있어, 조건 없이 그것만으로 대상이 됩니다.
- 「50미터 이내면 대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4미터를 기준으로 판별 방법이 갈립니다.
지하철공사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대상입니다 — 다만 이유가 다릅니다
네, 대부분 대상입니다. 다만 대상이 되는 이유가 흔히 알려진 것과 다릅니다.
지하철공사 교육시설안전성평가에 대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설명은 「굴착이 깊으니까」입니다. 지하철은 굴착깊이가 깊고, 깊게 파면 영향 범위가 넓어지니 대상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 교육시설안전성평가는 굴착깊이를 따지기 전에 이미 결론이 납니다. 지하철공사는 터널공사이고, 대개 발파공사를 포함합니다. 고시가 그 둘을 각각 별도의 대상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 교육시설안전성평가, 거리부터 두 구간으로 갈립니다
지하철공사 교육시설안전성평가의 판별은 학교경계선에서 잰 직선거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두 구간으로 갈립니다.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50미터 이내면 대상」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4미터 이내는 공사 종류를 묻지 않고 대상이고, 4미터를 넘어 50미터까지는 고시가 정한 다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대상입니다.
고시가 정한 다섯 가지
지하철공사 교육시설안전성평가의 근거는 교육부고시 제2021-15호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3조 제3항입니다.
| 고시 제3조 제3항 | 내용 |
|---|---|
| 제1호 |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이면서, 학교경계선까지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
| 제2호 |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토목·가설구조물 포함)로서, 학교경계선까지 직선거리가 그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
| 제3호 | 터널공사 |
| 제4호 | 발파공사 |
| 제5호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
제3호와 제4호에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굴착깊이도, 거리 계산식도 없습니다. 터널공사이거나 발파공사이면 그것으로 대상입니다. 앞의 4미터 초과 50미터 이하라는 거리 범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굴착깊이가 2미터인지 80미터인지, 굴착영향거리 안에 들어오는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별이 거기서 끝납니다.
지하철공사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실무에서 먼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지하철공사 교육시설안전성평가에서 먼저 할 일은 공구 전체 노선을 놓고 학교경계선에서 50미터 이내에 들어오는 학교를 전부 뽑는 것입니다. 지하철공사는 구간이 길어 여러 학교가 한꺼번에 걸립니다.
굴착깊이 계산이 먼저가 아닙니다. 터널·발파로 이미 대상이 확정되니, 남는 일은 몇 곳인지 세는 것입니다. 노선을 통으로 보지 않고 공구별로 따로 보면 빠뜨리는 학교가 생깁니다.
건축물이 아니라 구조물로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시 제2호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에 가설구조물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환기구 타워나 대형 가설물이 그 조건에 걸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평가하나 — 시행령이 세 가지를 정해 두었습니다
1. 해당 교육시설의 구조 및 인접 대지 지반의 안전성 / 2. 공사장과 그 주변 지역에 설치하는 사고 예방 시설의 적정성 / 3. 해당 교육시설 통학로의 안전성
지하철공사 교육시설안전성평가에서 학교가 가장 예민하게 보는 것은 세 번째, 통학로입니다. 구간이 길고 공사차량이 반복해서 드나들며 작업구간이 계속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 학교가 묻는 것 | 계획서에 들어가야 하는 것 |
|---|---|
| 등하교 시간에 뭘 합니까 | 시간대별 위험공정 분리 — 등하교 시간에 무엇을 멈추는지 |
| 학생 동선과 공사장이 붙습니까 | 펜스·가림막으로 물리적 분리, 정문·후문 출입구별 대책 |
| 공사차량은 어디로 다닙니까 | 진출입 동선, 유도원 배치 위치와 시간, 통제구역 |
| 보행자는 어디로 갑니까 | 우회로와 안전표지 — 실제 보행 흐름에 맞춘 배치 |
| 작업구간이 옮겨가면요 | 공정 변화에 맞춘 동선 갱신 계획 |
「유도원을 배치한다」 한 줄로는 협의가 안 됩니다. 배치도와 시간표로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문서로만 있는 대책은 학교가 신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하고, 언제까지 보고하나
| 시점 | 해야 할 것 | 근거 |
|---|---|---|
| 착공 전까지 | 안전성평가 실시 | 시행령 제20조 제4항 |
| 완료일부터 14일 이내 | 감독기관의 장과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 | 같은 조 제5항 |
| 조치가 필요하면 | 조치 계획서를 미리 제출 → 완료 후 결과 통보 | 같은 조 제7항·제8항 |
지하철공사 교육시설안전성평가은 평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치의 예시도 시행령에 있습니다. 낙하물방지망 또는 울타리 설치, 건축계획서의 수정·보완 등입니다. 평가만 하고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굴착깊이가 얕은 개착 구간도 대상인가요?
A.터널공사나 발파공사가 포함된 공구라면 그 자체로 고시 제3호·제4호에 해당합니다. 굴착깊이가 얕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터널·발파가 전혀 없는 순수 개착 구간이라면 고시 제1호로 돌아가 굴착깊이 2미터 이상 + 굴착영향거리를 따져야 합니다.
Q.학교가 여러 곳이면 평가서도 여러 개인가요?
A.학교별로 거리·공법·통학로가 다르므로 학교 단위로 판단합니다. 공구 전체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상 학교를 먼저 세는 일이 첫 작업입니다.
Q.학교경계선은 건물 외벽 기준인가요?
A.아닙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학교경계가 기준이고, 이는 학교 부지의 경계입니다. 건물 외벽으로 재면 거리가 실제보다 멀게 나와 대상을 놓칠 수 있습니다.
Q.평가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A.시행령 제20조 제9항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서 작성과 검토 체계는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하철공사 교육시설안전성평가 — 정리하면
| 흔히 알려진 설명 | 실제 |
|---|---|
| 50미터 이내면 대상 | 4미터 이내는 종류 불문 대상 / 4미터 초과 50미터 이하는 고시 5가지 중 하나 |
| 굴착이 깊어서 대상 | 지하철은 터널공사·발파공사라 굴착깊이와 무관하게 대상 |
| 굴착깊이부터 계산 | 50미터 이내 학교를 먼저 세는 것이 먼저 |
학교 옆 공사에서 어느 업체에 맡길지 정하셔야 한다면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업체 선정, 무엇을 보고 고르나에 현장조사·보완 대응·지역 경험 세 가지 기준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노선이 길면 학교가 몇 곳 걸리는지부터 갈리고, 그 숫자가 일정과 비용을 정합니다.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이자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교육시설안전성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