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빈 · 으뜸안전기술 대표이사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시·군·구는 5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는 입찰공고 전에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심의 주체는 지방심의위원회·특별심의위원회·기술자문위원회 중 하나. 위원회가 없으면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합니다.
- 공사기간은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이 넷을 각각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근거의 축은 최근 5년 실적공기 비교와 기후데이터 반영입니다.
총공사비 100억 이상 관급공사를 맡으면 공사기간적정성검토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건 도로나 철도 같은 토목만 하는 것 아닌가요?” 하고 물으시는 분이 많은데, 규모가 큰 공공 건축공사도 대상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맡은 400억대 경찰서 신축공사도 검토와 심의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규모가 큰 공공공사에서는 흔히 마주치는 절차입니다.
공사기간적정성검토가 뭔가요
정해진 공사기간이 이 공사에 정말 맞는지를 따져보는 절차입니다. 공기가 너무 짧으면 무리한 동시작업·야간작업으로 품질과 안전이 흔들리고, 너무 길면 간접비와 유지비가 불어납니다.
그래서 “며칠 더 달라”는 게 아니라,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선을 찾는 작업입니다. 공기는 품질·안전과 비용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문제라, 어느 쪽으로 치우쳐도 다른 쪽에서 부담이 생깁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항 —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부 기준은 이 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시행 2025. 1. 6.)에 있습니다.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늘어날수록 비용이 커지니 짧아지길 바랍니다. 시공사는 공정을 반으로 줄일 수 없고 무리한 일정은 재해로 이어지니 여유 있는 일정을 바랍니다.
이 제도는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객관적 근거로 양측 의견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동시에 공사 지연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공사도 대상인가요
| 구분 | 기준 |
|---|---|
| 일반 발주기관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
| 시·군·자치구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
| 공종 | 토목·건축 무관 — 규모 기준을 넘으면 해당 |
| 시기 | 입찰공고를 하기 전 |
| 사례 | 약 400억 규모 경찰서 신축 → 검토·심의 진행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4조제2항 —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 — 발주청은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시ㆍ군ㆍ구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발주청은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도로·철도만 해당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큰 건축공사도 똑같이 대상입니다. 공사 초기에 공사비와 발주 주체부터 확인하면 대상 여부가 분명해집니다.
심의는 어디서 받나요
발주청의 심의 체계에 따라 갈립니다. 셋 중 하나만 거치면 됩니다.
| 심의 주체 | 근거 |
|---|---|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호 단,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은 공사는 제외 |
|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시행령 제18조 |
| 기술자문위원회 | 시행령 제19조제5항제3호 |
| 전문가 자문 |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발주청의 대체 수단 (고시 제4조제3항 단서) |
발주처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나 기술자문위원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있으면 그 위원회 일정에 맞춰야 하고, 없으면 전문가 자문으로 갑니다. 이걸 모르고 준비하면 일정 산정 자체가 틀어집니다.
공사기간은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여기를 모르면 심의에서 답을 못 합니다. 공사기간은 네 덩어리로 이루어집니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6조(공사기간 산정) —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 구성 | 내용 |
|---|---|
| 준비기간 | 설계도서 검토, 하도급업체 선정, 측량, 현장사무소·세륜시설·가설건물 설치, 주요 건설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 (제7조) |
|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과 폭염·폭우·혹한 등 기상조건으로 일할 수 없는 날 (제8~10조) |
| 작업일수 |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 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 — 현장 여건·공사규모 반영 (제11조) |
| 정리기간 |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등 행정절차와 청소 등 현장 정리에 필요한 기간 (제12조) |
그리고 고시 제4조제2항은 이 네 가지 각각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 일수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라 구성별로 설명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준비기간과 정리기간입니다. 작업일수는 물량으로 계산되니 근거를 대기 쉬운데, 이 둘은 “관행적으로 며칠”로 잡아 두었다가 “왜 이만큼이냐”는 질문에 막힙니다.
공장제작 조달이 긴 자재가 있는지, 준공검사 절차가 몇 단계인지처럼 현장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의에서 뭘 물어보나요
공정표를 두고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 “왜 이 정도 공기가 필요한가요?“
- “비슷한 공사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 “기후·우기·동절기는 반영했나요?“
그래서 공정표가 ‘있다’가 아니라 ‘설명할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질문에 바로 답할 근거가 없으면 보완 요청으로 일정이 밀립니다. 반대로 근거가 탄탄하면 심의는 우리 공기를 인정받는 기회가 됩니다.
근거는 어떻게 만드나요
저희는 보고서의 근거를 두 축으로 잡습니다.
① 실적공기 비교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4조(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 발주청은 산정한 공사기간을 실적 공기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적공기는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종 또는 유사 공사의 실제 공사기간의 평균값을 활용하되, 준비기간과 정리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
고시가 정한 방식이 최근 5년 동종·유사 공사의 실제 공기 평균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맞춰 동종 유사공사 6개를 비교해, 산정한 공기가 통계적으로 무리인지 합리적인지 판단합니다.
준비기간과 정리기간을 합산하라는 단서를 놓치면 비교 자체가 어긋납니다. 실적공기에서 이 둘을 빼고 작업일수만 비교하면 우리 공기가 과도해 보이게 됩니다.
② 기후데이터 반영
최근 10년 기후데이터를 반영해 우기·동절기 영향까지 공정에 녹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중 공사 가능’ 같은 전제도 현실에 맞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축이 맞물릴 때 심의위원도 근거를 따라오기 쉽습니다. 숫자만 나열하기보다 ‘왜 이렇게 잡았는지’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 항목 | 내용 |
|---|---|
| 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시·군·구 5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 토목·건축 무관 |
| 시기 | 입찰공고 전 |
| 심의 주체 | 지방심의위원회 / 특별심의위원회 / 기술자문위원회 중 하나 위원회 없으면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 |
| 공사기간 구성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넷 각각의 적정성을 검토 |
| 근거 ① | 최근 5년 동종·유사 공사 실적공기 평균 (준비기간·정리기간 합산) |
| 근거 ② | 최근 10년 기후데이터로 우기·동절기 반영 |
| 근거 법령 | 건진법 제45조의2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고시 |
100억 이상 공공 신축공사라면 심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근거 구조를 잡는 것이 일정 리스크를 줄이는 길입니다. 착공 후 공기가 부족해지는 상황이라면 공사기간 연장 요청, 발주자는 거부할 수 있나요?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우리 공사도 대상인가요?
A.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시·군·자치구는 50억원 이상)인 공공 건설공사면 대상입니다. 토목·건축을 가리지 않습니다. 공사비와 발주 주체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Q.도로·철도 같은 토목만 대상인가요?
A.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인데, 규모 기준을 넘는 공공 건축공사도 똑같이 대상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약 400억 규모 경찰서 신축도 검토·심의를 함께했습니다.
Q.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입찰공고를 하기 전입니다(고시 제4조제2항). 발주청이 설계자에게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산정근거를 명시해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Q.심의는 어디서 받나요?
A.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기술자문위원회 중 하나입니다.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발주청은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4조제3항).
Q.공사기간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A.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입니다(고시 제6조). 심의는 총 일수만이 아니라 네 가지 각각의 적정성을 봅니다. 특히 준비기간·정리기간은 “관행적으로 며칠”로 잡으면 질문에 막힙니다.
Q.비작업일수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A.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과 폭염·폭우·혹한 등 기상조건으로 작업할 수 없는 날입니다. 저희는 최근 10년 기후데이터로 산정합니다.
Q.실적공기는 어떻게 비교하나요?
A.고시 제14조가 방식을 정해 두었습니다.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종·유사 공사의 실제 공사기간 평균값을 쓰되, 준비기간과 정리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 단서를 놓치고 작업일수만 비교하면 우리 공기가 과도해 보입니다.
Q.공기를 늘리기 위한 절차인가요?
A.아닙니다. 공기가 너무 짧으면 무리한 동시·야간작업으로 품질과 안전이 흔들리고, 너무 길면 간접비·유지비가 늘어납니다. 합리적인 기준선을 찾는 절차입니다.
검토가 필요하다면
대상 여부 확인부터 실적공기 비교·기후데이터 반영·심의 대응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400억대 관급 신축공사 검토·심의 수행 경험이 있습니다.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