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정기안전점검 총정리 — 대상·차수·비용·업체 지정·벌점 (2026년 기준)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면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시공사가 챙길 점검은 사실상 이것 하나입니다.
• 횟수는 협의가 아니라 별표 1의 차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 건축물 3차, 10m 이상 굴착 2차. 여기에 타워크레인·항타기 같은 건설기계와 흙막이·동바리 같은 가설구조물은 별도로 차수가 붙습니다.
• 점검업체는 시공사가 고르지 못합니다. 관급은 발주청이, 민간은 인·허가기관이 지정합니다.
• 기간 내 실시하지 않으면 벌점 3점, 결과를 CSI에 올리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 이하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기안전점검이 본체이고, 자체안전점검은 매일 현장에서 직접 하는 것이라 외부 계약이 필요 없습니다. 1·2종시설물이면 준공 전에 초기점검이 한 번 붙습니다. 나머지는 사고나 중단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우리 현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하시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총정리를 보세요.

타워크레인은 인상시마다 점검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설치작업 시와 해체작업 시 2회만 작성·제출하고, 인상작업 시 실시한 점검 결과는 해체작업 시 보고서에 포함해 작성합니다(지침 제31조제1항제1호).
인상할 때마다 보고서를 따로 내는 것이 아니니, 점검 횟수와 보고서 횟수를 혼동하지 마세요.

높이 5m 이상 거푸집·동바리는 아무 구간이나 보는 게 아닙니다. 1차는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2차는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이 설치 완료됐을 때입니다. 가장 위험한 구간을 짚어서 보라는 뜻이라, 점검 일정을 잡으실 때 해당 구간의 공정을 기준으로 역산하셔야 합니다.
흙막이 지보공(2m 이상)도 마찬가지로 최초 설치 완료시가 1차라, 굴착이 진행된 뒤에는 이미 늦습니다.

1차 점검 시기가 “콘크리트 타설 전”인 공종이 많습니다. 건축물·옹벽·상하수도가 그렇습니다.
타설하고 나서 연락 주시면 1차 점검 시기를 이미 지난 겁니다. 기초 철근 배근이 끝나갈 무렵에는 점검 일정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업체 지정 절차에만 2주 가까이 걸린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제1항제2호 — 정기안전점검 : 구조물별로 별표 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건축물 신축인데 타워크레인을 세우고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이 있는 현장이라면,
건축물 3차 + 타워크레인 3차 + 흙막이 지보공 2차 로 각각 잡힙니다. 하나로 뭉뚱그려 3차가 아닙니다.
다만 실시시기가 서로 비슷하면 보고서는 통합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지침 제31조제1항제3호). 점검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보고서만 합치는 것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별표 1에 있는 공사는 둘 다 아닙니다. 「기준」이고, 발주청·인허가기관이 현장여건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최소 2회 이상」이라는 말은 별표 1에 없는 공사에만 붙어 있습니다(별표 1 비고). 별표 1에 있는 공사에는 그런 하한 규정이 없습니다.

① 차수별 점검비용과 종합보고서 작성비용이 요율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별표 8 비고 1). 3차까지 받는다고 세 번 따로 붙는 게 아닙니다.
② 규격이 표의 값과 안 맞으면 보간식으로 계산하는데, 가장 인접한 두 점을 써야 하고 원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요율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견적서를 받으시면 어느 두 점으로 보간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③ 공사 특성·난이도에 따라 10%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습니다.

제경비(110~120%)와 기술료(20~40%)가 범위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인원을 투입해도 이 두 비율에서 금액이 갈립니다.
노임단가는 매년 1월 1일자로 갱신되는데, 견적서에 지난해 단가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하실 때 ① 적용 노임단가의 연도 ② 투입 기술등급과 인원수 ③ 제경비율·기술료율 세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지정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국토안전관리원 둘뿐입니다(시행령 제100조제2항).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② 해당 공사의 발주·설계·시공·감리사와 계열관계가 아닌지 ③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이 해당 분야 특급기술인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했는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나목: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 3점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제3항제14호 — 제62조제5항에 따른 서류(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과태료는 한 번 내면 끝이지만, 벌점은 누적되어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에 반영됩니다. 반기마다 합산되고, 사망사고가 없으면 경감받는 구조라 관리 대상입니다.
특히 “조치요구사항 미이행”도 미실시와 똑같이 3점이라는 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점검만 받고 지적사항을 덮어두면 실시하지 않은 것과 같은 벌점입니다.

저희가 2차·3차 점검을 나가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지난 지적사항의 조치 여부입니다. 점검사항에도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조치가 안 돼 있으면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이력이 그대로 남으며, 앞서 보신 것처럼 벌점 3점 대상입니다.

Q.정기안전점검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A.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시공사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라면 정기안전점검이 따라옵니다. 우리 공사가 대상인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의 8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몇 번 받아야 하나요?

A.공사 종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물은 3차(기초공사 콘크리트 타설 전 / 구조체 초·중기 / 구조체 말기), 10m 이상 굴착은 2차(가시설·기초공사 / 되메우기 완료 후), 리모델링·해체는 2차입니다. 여기에 건설기계와 가설구조물은 별도로 차수가 붙습니다. 표에 없는 공사는 시공자가 정해 감리 확인과 발주자 승인을 받으며 최소 2회입니다.

Q.타워크레인은 몇 번 점검받나요? 인상할 때마다 보고서를 내나요?

A.점검은 설치작업시 / 인상(텔레스코핑)시마다 / 해체작업시 받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설치 시와 해체 시 2회만 작성·제출하고, 인상작업 시 점검 결과는 해체작업 시 보고서에 포함합니다(지침 제31조제1항제1호). 점검 횟수와 보고서 횟수가 다릅니다.

Q.흙막이나 동바리 때문에 대상이 됐습니다. 점검 시기는요?

A.가설구조물은 종류별로 2차씩 정해져 있습니다.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은 1차가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2차가 설치 완료 말기단계입니다. 높이 5m 이상 거푸집·동바리는 1차가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2차가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입니다. 가장 위험한 구간을 기준으로 잡으라는 뜻이라, 해당 구간의 공정을 기준으로 역산하셔야 합니다.

Q.대상이 여러 개면 점검 횟수가 합쳐지나요?

A.각각 따로 붙습니다. 지침 제21조제1항제2호가 「구조물별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건축물(3차)에 타워크레인(3차)과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2차)이 있으면 별개로 셉니다. 다만 실시시기가 비슷하면 보고서는 통합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제31조제1항제3호). 점검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만 합치는 것입니다.

Q.별표 1의 차수는 최소 횟수인가요?

A.별표 1에 있는 공사는 최소도 상한도 아닌 「기준」입니다.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할 때 규모·기간·현장여건에 따라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 2회 이상」은 별표 1에 없는 공사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최종 기준은 승인받은 안전관리계획서입니다.

Q.점검업체를 우리가 골라도 되나요?

A.안 됩니다. 관급공사는 발주청, 민간공사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지정합니다(시행령 제100조제3항). 민간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건축주도 지정 주체가 아닙니다. 시공사는 지정을 요청하고, 통보받은 뒤 그 기관과 계약합니다.

Q.인·허가기관에서 지정을 안 해줍니다.

A.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임의로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지정받지 않은 기관이 점검하면 감리가 시정지시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감리에게 벌점 3점이 부과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기관을 확인해 지정 요청 시 함께 제시하고, 인·허가기관이 그 기관을 지정하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Q.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어디에 계상하나요?

A.안전관리비에 계상합니다. 정기안전점검은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건축물 5,000㎡ 기준 정기안전점검 요율 0.35%입니다(지침 별표 8). 요율에는 각 차수별 점검비용과 종합보고서 작성비용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별표 8에 없는 공사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합니다.

Q.점검을 못 받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A.벌점 3점입니다. 시행령 별표 8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를 3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똑같이 3점입니다. 벌점은 누적되어 입찰 참가자격 심사에 반영됩니다.

Q.점검 결과는 우리가 어디에 제출하나요?

A.점검기관이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인허가기관·시공사에 통보하고, 시공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CSI에 제출합니다(시행령 제100조제5항).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 300만원 이하입니다.

Q.점검을 받으면 끝인가요?

A.아닙니다. 조치요구사항 이행까지가 절차입니다. 다음 차수 점검에서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확인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미실시와 같은 벌점 3점입니다. 준공 시에는 종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은 과태료 1천만원 이하입니다.

Q.자체안전점검도 따로 계약해야 하나요?

A.아닙니다. 자체안전점검은 시공사가 매일 직접 실시합니다. 안전관리계획의 자체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지적사항은 안전점검일지에 기록하며, 조치 결과는 다음날 점검에서 확인합니다. 외부 기관 의뢰가 필요한 것은 정기안전점검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정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을 직접 수행합니다. 지정이 내려오지 않아 절차가 멈춰 있는 현장도 지정 요청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공사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상담이 훨씬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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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8] 안전점검 대가 요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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